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에 뜬 행정처벌이나 경영이상명록 기록은 언제까지 남을까. 이 시스템의 공시 의무는 「기업정보공시 잠행조례」(企业信息公示暂行条例)가 정하고, 위법·실신 정보를 내리는 규칙은 2025년 12월 25일 시행된 「시장감독관리 신용 회복 관리방법」(市场监督管理信用修复管理办法)이 정한다. 두 규정을 중심으로 시스템의 범위와 신용 회복 규칙을 정리했다.
운영 주체와 공시 범위
시스템 주관 기관(主办单位)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이다. 조례는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문이 기업정보 공시 업무를 추진·감독하고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 건설을 조직한다고 규정한다(제5조). 시스템의 기술 규범도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문이 정한다(제25조).
조례가 말하는 기업정보는 두 가지다. 시장감독관리부문에 등기한 기업이 생산·경영 활동에서 만든 정보, 그리고 정부 부문이 직무를 수행하며 만든 기업 상황 정보다(제2조). 시장감독관리부문 외의 정부 부문은 행정허가·행정처벌 정보를 이 시스템으로 공시할 수도 있고 다른 시스템으로 공시할 수도 있다(제7조). 개체공상호(个体工商户)와 농민전업합작사(农民专业合作社)의 정보 공시 방법은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문이 따로 정한다(제25조).
| 첫 화면 메뉴(원문) | 한국어 | 용도 |
|---|---|---|
| 企业信用信息 | 기업 신용정보 | 기업명·통일사회신용코드·등록번호로 기업 검색 |
| 经营异常名录 | 경영이상명록 | 경영이상명록 등재 기업 검색 |
| 严重违法失信名单 | 엄중위법실신명단 | 엄중위법실신명단 등재 기업 검색 |
| 信息公告 | 정보 공고 | 공고 열람 |
| 企业信息填报 | 기업 정보 입력·보고 | 기업이 연차보고 등 공시 정보를 보고 |
| 全国个体私营经济发展服务网 | 전국 개체·사영경제 발전 서비스망 | 연결 사이트 |
| 重点领域信息公示专区 | 중점 분야 정보 공시 전용 구역 | 분야별 공시 정보 열람 |
| 信用修复 | 신용 회복 | 시장감독 신용 회복 전국 통일 플랫폼으로 이동 |
근거 규정
| 규정(원문) | 형식·시행 | 주요 내용 |
|---|---|---|
| 企业信息公示暂行条例 | 국무원령 제654호, 2014년 10월 1일 시행. 국무원령 제777호로 개정, 2024년 5월 1일 시행 | 정부 부문·기업의 공시 의무, 연차보고, 무작위 추출 검사, 경영이상명록·엄중위법실신명단 등재 |
| 市场监督管理信用修复管理办法 | 시장감독관리총국령 제107호, 2025년 12월 25일 시행 | 위법·실신 정보의 분류, 공시 기간, 신용 회복 조건·절차 |
| 企业经营异常名录管理办法, 市场监督管理行政处罚信息公示规定 등 4개 규장 | 신용 회복 관리방법과 함께 개정 | 경영이상명록 이전 조건·절차, 행정처벌 정보 공시 중단 기한·조건 |
2024년 개정으로 조례 속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시장감독관리부문’으로,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은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으로 바뀌었다. 시장감독관리부문의 조사 권한(현장 검사, 자료 열람·복사, 관련 단위·개인 조사, 은행 계좌 조회) 조항도 새로 들어갔다. 은행 계좌 조회는 시장감독관리부문 주요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례에는 공시 정보를 둘러싼 이용자 쪽 절차도 있다. 기업이 공시한 정보가 허위라고 보면 시장감독관리부문에 신고할 수 있고, 부문은 20근무일 안에 조사해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알린다. 공시 정보에 의문이 있으면 정부 부문에 조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역시 20근무일 안에 서면 답변을 받는다(제13조). 정부 부문이 공시한 정보가 부정확하다는 증거가 있으면 해당 부문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제12조). 시장감독관리부문은 기업을 무작위로 추출해 공시 정보를 검사하고, 결과를 이 시스템으로 공개한다(제14조).
위법·실신 정보의 분류와 공시 기간
신용 회복 관리방법이 다루는 위법·실신 정보는 시스템에 공시된 시장감독 분야 행정처벌, 추출 검사 결과 부정적 정보(抽查检查结果负面信息), 경영이상명록 등재, 엄중위법실신명단 등재 정보다(제2조). 이 정보는 경미·일반·엄중 세 가지로 나뉘어 공시 기간이 다르다(제6조).
| 분류 | 해당 정보 | 공시 기간·회복 방식 |
|---|---|---|
| 경미(轻微) | 경고만 받은 처벌, 통보비판만 받은 처벌, 낮은 액수 벌금만 받은 처벌 | 경고만 받은 처벌은 공시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공시 3개월이 차면 공시 중단 |
| 일반(一般) | 경미·엄중에 속하지 않는 행정처벌 | 최단 3개월, 최장 1년. 3개월 뒤 신청 가능, 1년이 차면 공시 중단 |
| 엄중(严重) |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특종설비·중점 공업제품 분야 처벌(경미 제외), 생산경영 제한·영업정지·종사 제한, 자질 등급 하향·허가 취소·영업집조 취소·폐쇄 명령, 엄중위법실신명단 등재 | 최단 1년, 최장 3년. 법률상 제한 기간이 3년을 넘으면 실제 제한 기간 기준 |
‘낮은 액수 벌금’(较低数额罚款)은 가볍게 하거나 감경하는 재량 단계에서 경영주체에 5만 위안 이하, 관련 책임자에 5,000위안 이하로 매긴 벌금을 말한다(제7조). 엄중 정보 가운데 허가 취소·영업집조 취소·폐쇄 명령 처벌은 신청으로 앞당겨 내릴 수 없고, 공시 3년이 차야 중단된다(제8조). 추출 검사에서 위법이 발견됐지만 처벌하지 않았거나 경미한 처벌만 내린 경우, 그 부정적 정보는 공시 3개월 뒤 등기지 시장감독관리부문이 공시를 중단한다(제10조).
신용 회복 신청 조건과 절차
행정처벌 정보는 최단 공시 기간이 지난 뒤 ① 처벌 결정상 의무를 이행했고 ② 시정 조치로 피해와 나쁜 영향을 없앴으며 ③ 같은 종류의 위법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았을 때 신청할 수 있다(제11조). 경영이상명록은 미제출 연차보고를 보완 공시하거나, 명칭 변경 등기를 마치거나, 등기 주소로 다시 연락이 닿게 하는 등 등재 사유를 해소하면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제12조). 엄중위법실신명단은 공시 1년 뒤 신청할 수 있고 3년이 차면 자동으로 이전된다(제13조).
- 시장감독 신용 회복 전국 통일 플랫폼(市场监管信用修复全国统一平台)이나 시장감독관리부문 창구에서 신청한다(제14조). 시스템 첫 화면의 ‘信用修复’를 누르면 열리는 이 플랫폼은 위챗(微信)·알리페이(支付宝)의 ‘电子营业执照’(전자 영업집조) 미니프로그램으로 QR코드를 스캔해 로그인한다.
- 신용 회복 신청서, 신청인 주체 자격 문서, 수신 약속서(守信承诺书), 의무 이행·위법 시정·개선 관련 자료를 낸다. 정부 정보 공유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다시 요구하지 않는다(제14조). 플랫폼 로그인 화면에서 신용 회복 안내(信用修复指引), 신청서·약속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 자료가 갖춰지면 2근무일 안에 접수된다. 부족하면 2근무일 안에 보완할 자료를 한 번에 알린다(제14조).
- 부문은 온라인·서면·현장 방식으로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제15조). 경영이상명록 이전은 접수 후 2근무일, 행정처벌·추출 검사 정보 공시 중단과 엄중위법실신명단 이전은 7근무일 안에 결정한다. 복잡한 사안은 10근무일 연장할 수 있다(제16조).
- 회복이 승인되면 결정일로부터 3근무일 안에 데이터 처리를 마친다(제17조). 결정서는 당사자가 동의하면 플랫폼이나 이메일로 전자 송달되며, 종이 문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제19조).
공식 규정상 제한·주의점
- 허위 신청 제재: 신청 과정에서 사실을 숨기거나 꾸미면 회복을 허가하지 않고, 이미 허가했으면 취소한다. 불허·취소 결정은 3년 동안 공시되며, 그 3년 안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다(제23조).
- 불허 사유: 회복이 국가안전이나 사회 공공이익을 해칠 수 있으면 회복하지 않는다(제18조).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 재심의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제24조).
- 파산 재정 기업: 재정 계획이나 화해 협의 집행 중인 기업은 법원 재정서로 임시 신용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실신 정보를 잠시 가리거나 ‘重整计划或者和解协议执行中’(재정 계획 또는 화해 협의 집행 중) 표시를 붙이는 방식이며, 집행에 실패하면 공시가 되살아난다(제22조).
- 말소 기업: 기업이 말소되면 등기지 부문이 위법·실신 정보 공시를 중단하지만, 법정대표자·책임자의 임직 자격 제한은 관련 법률대로 남는다(제20조).
- 다른 시스템과의 연동: 시장감독관리부문은 이 시스템과 ‘신용중국’(信用中国) 등 신용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결과를 상호 인정한다(제25조). 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제3자 조회 기관은 이 시스템의 공시 정보에 맞춰 즉시 갱신해야 한다(제26조).
- 불법 수정·취득 금지: 조례는 누구도 공시된 기업정보를 불법으로 고치거나 불법으로 얻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부처별 행정처벌·행정허가 기록은 신용중국(信用中国)에서, 수출입 기업의 해관 신용 등급은 중국 해관 기업 수출입 신용정보 공시 플랫폼에서 따로 조회한다.
다음 콘텐츠 미리보기 · 이어서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화장품 등록·비안 정보 조회 방법도 정리해 올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