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이 11월 4일 행정처벌 재량 규정을 공개했습니다. 첫 위반의 위해가 경미하고 곧바로 고치면 처벌하지 않을 수 있고, 벌금은 법정 범위의 하위 30%·중간·상위 30% 구간으로 나눠 매깁니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처음 위반했고 위해가 경미하며 즉시 바로잡으면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규정 제13조는 위반이 경미하고 즉시 시정했으며 위해 결과가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처음 위반했고 위해 결과가 경미하며 즉시 시정한 경우에도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범’의 기준은 2년입니다. 같은 성격의 위반을 2년 안에 처음 했다면 초범이고, 국민의 생명·건강 안전이나 금융 안전과 관련되면서 위해 결과가 있으면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납니다(제23조).
당국은 당사자에게 묻고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과 사건 처리 시스템을 조회해 초범 여부를 봅니다. 같은 법 조항으로 처리된 위반은 같은 성격의 위반으로 판단합니다.
‘즉시 시정’은 당국이 위반을 발견하거나 시정을 명령하기 전에 스스로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제25조). 문제 상품의 판매 중단(下架)도 시정에 들어가며, 당국이 지적한 뒤 요구대로 바로 고친 경우도 즉시 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일반 위반 | 생명·건강 안전, 금융 안전 관련이고 위해 결과가 있는 위반 |
|---|---|---|
| 초범으로 보는 기간 | 2년 | 5년 |
| 발견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기간 | 2년 | 5년 |
벌금은 법정 최저액~최고액 폭의 하위 30%, 30~70%, 상위 30%에서 정합니다
제11조는 처벌 재량을 불처벌(不予), 감경(减轻), 경감(从轻), 일반(一般), 가중(从重) 다섯 단계로 나눴습니다. 감경은 법정 최저한보다 낮게, 경감은 법정 범위 안에서 낮게 매기는 처벌입니다.
벌금 위치는 법정 최저액에서 최고액까지의 폭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경감 처벌은 아래쪽 30%(30% 포함), 일반 처벌은 30~70%, 가중 처벌은 위쪽 30%(30% 포함) 구간에서 매깁니다. 단순 계산하면 일반 구간의 너비는 40%입니다.
| 단계 | 내용 | 벌금 위치 |
|---|---|---|
| 불처벌(不予) | 법정 사유로 처벌하지 않음 | 해당 없음 |
| 감경(减轻) | 법정 처벌 종류보다 적게, 또는 법정 폭의 최저한보다 낮게 | 최저한 미만 |
| 경감(从轻) | 법정 범위 안에서 가볍거나 적은 처벌 | 아래쪽 30%(30% 포함) |
| 일반(一般) | 법정 범위 안에서 중간 수준 처벌 | 30~70% |
| 가중(从重) | 법정 범위 안에서 무겁거나 많은 처벌 | 위쪽 30%(30% 포함) |
법정 최저액~최고액 폭 대비 구간 너비, 일반 구간은 CMB 계산 · 자료: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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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
| 경감(아래쪽 구간) | 30% |
| 일반(중간 구간) | 40% |
| 가중(위쪽 구간) | 30% |
1년 안에 같은 위반을 되풀이하거나 시정을 거부하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처벌 결정일로부터 1년 안에 같은 성격의 위반을 다시 하면 가중 처벌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시정 명령을 받고도 고치지 않은 경우, 증거를 위조·은닉·인멸·이전한 경우도 같은 조항에 들어 있습니다.
위반 정황이 악랄한지는 고의 여부, 위반 기간과 영향 범위, 수단, 상품 가액이나 위법 소득의 규모로 따집니다(제28조). 미성년자·노인·장애인 같은 특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위반도 판단 요소로 적혔습니다.
반대로 위반이 경미한지는 주관적 과실, 안전 위험, 위반 기간, 상품 가액과 위법 소득의 크기 등을 함께 봅니다(제20조). 당국이 발견하기 전에 스스로 위반을 멈췄는지도 이 요소에 들어갑니다.
화장품 처벌 기준은 성급 약품감독관리국이 이 규정에 맞춰 만듭니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国家药监局)과 성급 약품감독관리국도 처벌 재량에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제29조). 성급 약감국은 위반이 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의 안전성, 효과, 품질 관리에 영향을 주는지를 따져 지역별 재량 기준을 정합니다.
위해를 스스로 없애거나 줄인 사례로는 문제 상품의 자발적 리콜, 위법 소득 반환, 손해 배상, 영향 해소가 열거됐습니다(제24조). 조사가 끝나기 전에 실제 효과가 있어야 하지만, 진술·청문 단계에서 그 뒤의 조치를 증명해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관적 과실은 위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정당한 경로와 공정한 가격으로 문제 상품을 들여왔는지 등으로 판단합니다(제26조). 당사자가 과실이 없다는 증거를 내면 당국은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총국령 제129호는 2019년 지도의견을 부문 규장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총국은 2019년 행정처벌 재량권에 관한 지도의견(关于规范市场监督管理行政处罚裁量权的指导意见)을 내고 2022년 고쳤습니다. 법규사(法规司) 책임자는 11월 4일 문답에서 이 지도의견을 규범성 문건에서 부문 규장으로 올린 것이 이번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발표 기관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
| 문서번호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령 제129호 |
| 공포일 | 2026년 10월 8일 |
| 공개일 | 2026년 11월 4일 |
| 시행일 | 2027년 1월 1일 |
| 적용 대상 | 각급 시장감독관리부문의 행정처벌 재량, 국가·성급 약품감독관리부문(제29조) |
| 예외 | 반독점법 위반은 총국 전문 규정을 먼저 따름(제3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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