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은 2026년 10월 10일 「식품안전법(食品安全法) 개정 초안(의견 수렴안)」을 공개하고 11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공고했습니다. 초안은 온라인 식품 경영 절을 새로 만들어 플랫폼, 라이브 방송실 운영자, 라이브 판매 인원의 책임을 정했습니다. 이 글은 공고 기본 정보와 5개 개정 분야를 정리합니다.
총국은 10월 10일 개정 초안을 공개했고, 의견은 11월 10일까지 받습니다
시장감독관리총국 공고에 따르면 의견은 총국 홈페이지 ‘互动 → 征集调查’ 메뉴, 이메일, 우편으로 낼 수 있습니다. 우편 접수처는 총국 식품협조사(食品协调司)입니다.
공고에는 초안 본문(附件1)과 개정 설명(附件2)이 첨부돼 있습니다. 총국은 같은 날 보도자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초안을 고치고 입법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발표 기관 |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 |
| 문서명 |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修订草案征求意见稿） |
| 문서번호 | 공고 페이지에 표기 없음 |
| 공개일 | 2026년 10월 10일 |
| 의견 마감 | 2026년 11월 10일 |
| 시행일 | 정해지지 않음(의견 수렴 단계 초안) |
| 제출 방법 | 총국 홈페이지 의견 메뉴, 이메일(hongle@samr.gov.cn), 우편(베이징 식품협조사) |
| 적용 대상 | 식품 생산·경영자, 온라인 식품 플랫폼, 라이브 운영자·판매 인원,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기업, 우편·택배 기업, 학교·유치원 |
개정은 주체 책임, 중점 분야, 관리 제도, 스마트 감독, 법적 책임의 5개 분야입니다
| 분야 | 주요 내용 |
|---|---|
| 주체 책임 | 식품안전총감(食品安全总监)·식품안전원 배치, 생산 과정 통제 기록, 택배 실명 접수·개봉 확인·X선 검사, 위탁 생산 양측 자격 요건 |
| 중점 분야 | 학교 식품안전 절 신설, 온라인 식품 경영 절 신설(분급 등록),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입 식품 책임 |
| 관리 제도 | 위험 모니터링 범위 확대, 영유아 보조식품 특수식품 관리, 표시·홍보 규범, 검사·위탁 검사 강화 |
| 스마트 감독 | 핵심 위험 지점 모니터링 장비 설치, 실시간 영상 연결, 원격 감독 권한 |
| 법적 책임 | 위반 유형별 처벌 차등, 책임자 개인 처벌, 식품안전 신용 관리와 공동 징계 |
온라인 식품 경영 절을 새로 두고 플랫폼·라이브 방송실 운영자·라이브 판매 인원의 책임을 정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초안은 ‘온라인 식품 경영(网络食品经营)’ 절을 새로 만들고 분급 등록(分级备案) 관리를 도입합니다. 이 절은 플랫폼, 라이브 방송실 운영자, 라이브 마케팅 인원의 책임을 구분해 정했습니다.
온라인 식품 거래 플랫폼도 식품 생산·경영자와 마찬가지로 식품안전총감과 식품안전원을 두어야 합니다. 분급 등록의 등급 기준과 대상 규모는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습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기업은 수입 식품·첨가물·식품 관련 제품의 안전 책임을 집니다
초안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들여오는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 관련 제품에 대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기업이 안전 주체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책임 범위의 세부 조문은 보도자료에 없습니다.
우편·택배 기업은 실명 접수, 접수 시 내용물 확인(收寄验视), X선 보안 검사(过机安检)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위탁 생산은 맡기는 쪽과 맡는 쪽 모두에 자격 요건을 둡니다.
식품 표시와 상업 홍보는 허위·오도를 엄격히 금지하고, 영유아 보조식품은 등록 관리합니다
초안은 식품 표시와 상업 홍보를 규범화하고 허위·오도(严禁虚假误导)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영유아 보조식품(婴幼儿辅助食品)은 특수식품 감독 대상에 넣어 등록(备案) 관리합니다.
위험 모니터링 범위는 식품첨가물과 식품 관련 제품으로 넓어집니다. 검사 규정과 위탁 검사 관리도 강화됩니다.
핵심 위험 지점에는 모니터링 장비를 달고 실시간 영상을 현급 이상 감독 부문에 연결합니다
초안은 ‘인터넷+인공지능(互联网+人工智能)’ 감독 응용을 추진합니다. 식품 생산·경영의 핵심 위험 지점에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고, 실시간 영상을 현급 이상 시장감독 부문 시스템에 연결하도록 했습니다.
감독 부문에는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영상 순찰 같은 원격 감독 권한이 생깁니다. 법적 책임 분야에서는 고의·중대 위반 때 책임자 개인도 처벌하고, 식품안전 신용 관리와 부처 공동 징계(失信惩戒) 제도를 만듭니다.
적용 범위: 생산부터 온라인 판매·배송·학교 급식까지 다룹니다
- 식품 생산·경영자: 식품안전총감·식품안전원 배치, 생산 과정 통제 기록
- 온라인 식품 플랫폼·라이브 방송실 운영자·라이브 판매 인원: 온라인 식품 경영 절의 책임
-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기업: 수입 식품·첨가물·식품 관련 제품 안전 책임
- 우편·택배 기업: 실명 접수, 내용물 확인, X선 검사
- 학교·유치원: 교장(원장) 책임제, 단체 급식 동반 식사(陪餐) 제도
원문이 밝히지 않은 것
- 공고·보도자료 본문에 적힌 초안의 장·조 수와 현행법 대비 신설·삭제 조문 목록
- 온라인 식품 분급 등록의 등급 기준과 대상 범위
- 표시·홍보 위반, 플랫폼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
- 개정법 시행 예정일과 경과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