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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마케팅 법규 원문

광고·라이브커머스·전자상거래·가격·개인정보 법규의 공식 원문과 시행일

14건 표시

법규분야종류제정·발표 기관시행일내용확인일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
광고법
광고법률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2015.09.01
2021.04.29 개정
광고 내용 기준, 광고주·광고 대행사·광고 매체·광고 모델의 의무, 금지 표현과 처벌을 정한 법률.2026.11.17
互联网广告管理办法 ↗
인터넷 광고 관리 방법 · 总局令第72号
광고부문 규장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2023.05.01인터넷 광고의 광고 표시, 팝업 광고 닫기, 라이브·콘텐츠형 광고,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를 정한 규정.2026.11.17
网络直播营销管理办法(试行) ↗
온라인 라이브 마케팅 관리 방법(시행)
라이브커머스규범성 문건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등 7개 부처2021.05.25라이브커머스 플랫폼, 라이브룸 운영자, 라이브 판매자의 신원 확인, 콘텐츠 관리, 소비자 보호 의무를 정한 규정.2026.11.17
直播电商监督管理办法 ↗
라이브커머스 감독 관리 방법 · 市场监管总局、国家网信办令第117号
라이브커머스부문 규장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2026.02.01라이브커머스 플랫폼, 라이브룸 운영자, 라이브 판매자, 라이브 서비스 기관의 의무와 감독 절차를 정한 규정.2026.11.17
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AI법률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2021.11.01개인정보 처리 근거, 민감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정보 주체의 권리, 처리자의 의무를 정한 법률.2026.11.17
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가격법률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2019.01.01전자상거래 경영자와 플랫폼의 등록, 정보 공시, 검색 결과 표시, 계약, 분쟁 처리 의무를 정한 법률.2026.11.17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
부정경쟁방지법
경쟁·소비자법률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2025.10.15
2025.06.27 개정
혼동 행위, 허위 홍보, 상업 뇌물, 영업비밀 침해, 인터넷 분야 부정경쟁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2026.11.17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实施条例 ↗
소비자권익보호법 실시 조례 · 国务院令第778号
경쟁·소비자행정법규국무원2024.07.01소비자권익보호법의 시행 세칙으로, 경영자의 정보 표시, 자동 연장 결제, 선불 충전, 개인정보 처리, 라이브 판매 관련 의무를 정한 조례.2026.11.17
人工智能生成合成内容标识办法 ↗
AI 생성·합성 콘텐츠 표시 방법
개인정보·AI규범성 문건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등 4개 부처2025.09.01AI로 생성·합성한 텍스트·이미지·음성·영상에 붙이는 명시적·암묵적 표시와 플랫폼의 확인 의무를 정한 규정.2026.11.17
网络交易监督管理办法 ↗
온라인 거래 감독 관리 방법 · 总局令第37号
전자상거래·가격부문 규장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2021.05.01
2025.03.18 개정
온라인 거래 경영자의 등록·정보 공시, 소셜·라이브 판매를 포함한 거래 행위,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를 정한 규정.2026.11.17
规范促销行为暂行规定 ↗
판촉 행위 규범 잠행 규정 · 总局令第32号
전자상거래·가격부문 규장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2020.12.01할인·경품·추첨 판촉의 표시 기준과 가격 판촉의 비교 기준가를 정한 규정.2026.11.17
明码标价和禁止价格欺诈规定 ↗
가격 표시 및 가격 사기 금지 규정 · 总局令第56号
전자상거래·가격부문 규장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2022.07.01가격 표시 방법, 비교 가격·할인 표기 기준, 금지되는 가격 사기 행위를 정한 규정.2026.11.17
化妆品监督管理条例 ↗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 · 国务院令第727号
화장품행정법규국무원2021.01.01화장품 원료·제품의 등록·备案, 생산·판매, 효능 표시, 라벨 표시 사항을 정한 조례.2026.11.17
广告绝对化用语执法指南 ↗
광고 절대화 용어 집행 지침 · 市场监管总局公告2023年第6号
광고규범성 문건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광고법 제9조 제3호의 「국가급」「최고급」「최고」 같은 절대화 용어의 범위, 광고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처벌하지 않거나 가볍게 처벌하는 기준을 정한 집행 지침. 2023.03.20 발표, 시행일 조항 없음.2026.11.18

법규명 링크는 중국 정부 기관 사이트에 게시된 공식 원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시행일은 원문 부칙 기준이며, 확인일은 CMB가 원문 페이지를 마지막으로 연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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