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마케팅 법규 원문
광고·라이브커머스·전자상거래·가격·개인정보 법규의 공식 원문과 시행일
14건 표시
| 법규 | 분야 | 종류 | 제정·발표 기관 | 시행일 | 내용 | 확인일 |
|---|---|---|---|---|---|---|
|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 광고법 | 광고 | 법률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 2015.09.01 2021.04.29 개정 | 광고 내용 기준, 광고주·광고 대행사·광고 매체·광고 모델의 의무, 금지 표현과 처벌을 정한 법률. | 2026.11.17 |
| 互联网广告管理办法 ↗ 인터넷 광고 관리 방법 · 总局令第72号 | 광고 | 부문 규장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 2023.05.01 | 인터넷 광고의 광고 표시, 팝업 광고 닫기, 라이브·콘텐츠형 광고,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를 정한 규정. | 2026.11.17 |
| 网络直播营销管理办法(试行) ↗ 온라인 라이브 마케팅 관리 방법(시행) | 라이브커머스 | 규범성 문건 |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등 7개 부처 | 2021.05.25 |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라이브룸 운영자, 라이브 판매자의 신원 확인, 콘텐츠 관리, 소비자 보호 의무를 정한 규정. | 2026.11.17 |
| 直播电商监督管理办法 ↗ 라이브커머스 감독 관리 방법 · 市场监管总局、国家网信办令第117号 | 라이브커머스 | 부문 규장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 2026.02.01 |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라이브룸 운영자, 라이브 판매자, 라이브 서비스 기관의 의무와 감독 절차를 정한 규정. | 2026.11.17 |
| 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AI | 법률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 2021.11.01 | 개인정보 처리 근거, 민감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정보 주체의 권리, 처리자의 의무를 정한 법률. | 2026.11.17 |
| 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가격 | 법률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 2019.01.01 | 전자상거래 경영자와 플랫폼의 등록, 정보 공시, 검색 결과 표시, 계약, 분쟁 처리 의무를 정한 법률. | 2026.11.17 |
|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 부정경쟁방지법 | 경쟁·소비자 | 법률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 2025.10.15 2025.06.27 개정 | 혼동 행위, 허위 홍보, 상업 뇌물, 영업비밀 침해, 인터넷 분야 부정경쟁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 2026.11.17 |
|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实施条例 ↗ 소비자권익보호법 실시 조례 · 国务院令第778号 | 경쟁·소비자 | 행정법규 | 국무원 | 2024.07.01 | 소비자권익보호법의 시행 세칙으로, 경영자의 정보 표시, 자동 연장 결제, 선불 충전, 개인정보 처리, 라이브 판매 관련 의무를 정한 조례. | 2026.11.17 |
| 人工智能生成合成内容标识办法 ↗ AI 생성·합성 콘텐츠 표시 방법 | 개인정보·AI | 규범성 문건 |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등 4개 부처 | 2025.09.01 | AI로 생성·합성한 텍스트·이미지·음성·영상에 붙이는 명시적·암묵적 표시와 플랫폼의 확인 의무를 정한 규정. | 2026.11.17 |
| 网络交易监督管理办法 ↗ 온라인 거래 감독 관리 방법 · 总局令第37号 | 전자상거래·가격 | 부문 규장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 2021.05.01 2025.03.18 개정 | 온라인 거래 경영자의 등록·정보 공시, 소셜·라이브 판매를 포함한 거래 행위,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를 정한 규정. | 2026.11.17 |
| 规范促销行为暂行规定 ↗ 판촉 행위 규범 잠행 규정 · 总局令第32号 | 전자상거래·가격 | 부문 규장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 2020.12.01 | 할인·경품·추첨 판촉의 표시 기준과 가격 판촉의 비교 기준가를 정한 규정. | 2026.11.17 |
| 明码标价和禁止价格欺诈规定 ↗ 가격 표시 및 가격 사기 금지 규정 · 总局令第56号 | 전자상거래·가격 | 부문 규장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 2022.07.01 | 가격 표시 방법, 비교 가격·할인 표기 기준, 금지되는 가격 사기 행위를 정한 규정. | 2026.11.17 |
| 化妆品监督管理条例 ↗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 · 国务院令第727号 | 화장품 | 행정법규 | 국무원 | 2021.01.01 | 화장품 원료·제품의 등록·备案, 생산·판매, 효능 표시, 라벨 표시 사항을 정한 조례. | 2026.11.17 |
| 广告绝对化用语执法指南 ↗ 광고 절대화 용어 집행 지침 · 市场监管总局公告2023年第6号 | 광고 | 규범성 문건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 — | 광고법 제9조 제3호의 「국가급」「최고급」「최고」 같은 절대화 용어의 범위, 광고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처벌하지 않거나 가볍게 처벌하는 기준을 정한 집행 지침. 2023.03.20 발표, 시행일 조항 없음. | 2026.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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